한국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4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350여 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원룸 출산 후 방치한 미혼모의 영아살해 사건
2022년에는 대구에서 한 20대 미혼모가 원룸에서 홀로 출산한 뒤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가 해당 여성을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이는 출생 신고의 미흡함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2. 어린 아들을 살해한 뒤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는 미혼모의 사례
2013년에는 인천에서 한 30대 미혼모가 자신의 집에서 31개월 된 아들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배경으로 전해졌으며, 출생 신고의 중요성과 미신고 영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을 질식시킨 미혼모의 사례
2022년에 수원에서 생활고를 겪던 한 40대 미혼모가 발달장애를 앓던 7세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어려움과 부담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출생 신고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출생 신고의 중요성과 미신고 영아 사건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며, 출생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